조달청, SW 산업 활성화·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21일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SW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기관에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하기로 하고 지난해 기준 21%였던 정보시스템용 SW 비중을  2015년까지 33%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SW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했으며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와 옵션 등의 서비스도 상품화할 계획이다.

 

SW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분리발주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능, 사업지연 우려 등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사전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즉 발주기관이 SW를 통합 발주하려고 조달요청을 하면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5일 동안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분리발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달청이 기업의 발주제안 요청서 작성을 돕는 차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가격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 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사업 발주·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하나인 SW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개발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