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보관(IO)의 기관 상시출입 문제를 금지하도록 했던 여야 지도부 4자회담 합의 사항이 잠정 합의안에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에서 이제까지 여야 간사 사이에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당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28일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을 찾아 국정원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일정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표의 이같은 수용 거부로 여야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사진 왼쪽)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News1
김 대표는 수용안 거부에 대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과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나온 최소한의 개혁안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대표는 "(여야 지도부 4자회담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들은 국회에 의한 국정원개혁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양당 간사간 협의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시간을 끌면서 4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심조항조차 무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갈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4자회담 합의의 핵심조항조차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야야 간사간 합의안에서 IO의 기관 출입을 제한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직원이 상시적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당시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말을 3~4차례 강조해 말했다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강조해 말한 사항을 이제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 야당, 대통령의 약속까지 우롱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국정원 개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O와 관련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조항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김 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다는 반증"이라며 "국가기관의 선거,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 앞에 약속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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