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셀프 수사' 한계..특검 도입 탄력받나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9일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대거 작성해 인터넷에 올렸으며 심리전단장을 맡은 이모 씨는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마라' 식의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이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등과 연관이 없고 전현직 사령관도 지시한 사항이 없으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일부 사이버사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일 뿐 조직적 불법 정치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발표중인 국방부 ⓒNews1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하며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것은 청와대 눈치 보기"라며 "이 정권의 거짓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카드를 제시했다.

 

사실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처음 불거질 무렵부터 특검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국방부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국방부장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을 국방부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특검만이 해답이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News1

 

야권은 국방부의 '셀프 조사'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특검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 발표를 근거로 특검의 명분 역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회에 군 사이버사 특검을 시작으로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국정원 및 국가기관에 대한 특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원개혁특위의 성과가 향후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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