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원 셀프개혁안,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것"

"이미 정치불개입은 법적 의무..서약 안 해도 지켜야 하는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이 12일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정의당이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게요'로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정원의 개혁이 남재준 원장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 불법개입의 근원이 됐던 대북심리전단도, 나라 안보는 뒷전이고 뒷감당도 못하는 공안사건이나 만들어내는 대공수사권도, 근무시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댓글이나 달고 있는 예산낭비를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개혁의 어떤 알맹이도 제대로 건드린 게 없다"고 비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News1

 

이 대변인은 직원들에 대한 정치불개입 서약과 관련해 "이미 서약을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라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했기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을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해온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서약서 하나로 개혁을 다짐하겠다는 오늘의 발표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대선기간에 벌어진 일만 따져도 이미 뿌리까지 뽑아올려 근원적인 개혁을 진행해도 모자랄 일"이라며 "근원적 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셀프 개혁안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개혁특위는 명확한 법률 개정으로 정치개입의 근거가 돼 국내파트 폐지를 비롯한 근원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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