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개혁안에 여 '노력한 흔적', 야 "겨우 이건가"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2일 국정원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문병호·김재원 의원은 이날 중간 결과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개혁안에 대해 "상당한 여야 시각차가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자체개혁안 실효성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특히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소극적이며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인 것 같다.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개혁안을 내놨다"고 평가하며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 걸쳐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대선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선거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자체 개혁안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보다 더 철저하게, 입법을 통해 제도, 시스템 개혁을 통해 확실하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문 의원은 "IO 상주 폐지도 기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더 광범위하게 상주 IO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문병호 야당 간사(左) 김재원 여당 간사(右) ⓒNews1

 

그는 또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는 자체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차단할 수 있는 내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다"고 꼬집으며 "여야 대표 합의문에 담긴 대로 직무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법제화해, 입법적으로 확실히 해결할 문제다. 단순히 제도 운용만을 바꿔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의 기능만 있으며 직접 대북 심리전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며 "대북 심리전단 자체가 국정원에서 폐지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는 "지금 국가정보원이 방첩기관으로, 대공수사 정보기관으로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체 개혁안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엿보이는 자체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 중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보기관 예산 비공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개될 경우 조직 정보, 역량, 공작 내용 등이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며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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