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공공기관 대책' 비판.."낙하산 중단이 급선무"

"어제 지역난방공사에 낙하산 임명..그러면서 공공기관을 바로 잡겠다니"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1일 정부가 '방만 경영 개선'·'부채관리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알맹이 빠진 쭉정이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출발은 낙하산 인사의 임명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의 첫째 원인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낙하산 방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개혁 없이 개혁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따졌다.

 

이어 "정권이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News1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 526조는 줄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사업과 정책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같은 엉터리 정책을 고집한 결과가 지금 2배로 늘어난 빚더미의 원흉"이라며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만경영을 주도해온 낙하산 인사 관행과 정부정책을 밀어붙이기로 강요했던 정부 스스로의 자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 대책이 나온 바로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낙하산이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 공공기관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한다”며 “누가 믿겠나.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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