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특위 당내 불만 여전

한기호 "국정원 무력화, 北 가장 바라는 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국정원개혁특위'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특위에 대한 당내 불만은 좀처럼 사거라 들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일부는 특위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일 열린 의총에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데 이어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한 것으로 향후 특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은 "듣기 거북하고 또 들었을 때 불편하지만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개한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SNS 발취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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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기호 위원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분열과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북한의 공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금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국정원을 무장해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석기 내란 음모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북세력들이 암약하는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안보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특위 구성 형식을 비판하며 "위원장을 야당으로 하고 법률 심사권을 이례적으로 부여한 것에 이어 특위를 구성할 때마다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어느 회의체를 구성해도 비례의 원칙이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여야 간 의석 수에 비례해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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