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 여·야의 부동산 관련 각종 상한제 대립각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들은 '하한제'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를 합니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국회. 부동산 법안을 사이에 두고 당사자간 반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이를 반대하고 있죠. 또 야당은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단기 급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책에 반대만을 고집하며 평행선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간간이 이를 맞바꾸는 '빅딜'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못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사유 재산권과 시장 가격 균형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광풍기에 도입됐고, 전월세상한제가 전세난에 등장하게 되는건 당연하죠. 개인 재산과 시장 원리에 반하지만 정부는 껴들어야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됐거나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의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조금의 희생은 감수해 줘도 괜찮을 그런 사람등. 집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에게 상한제는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시장은 재건축 예정아파트와 새 아파트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들어가며 고가를 유지했고, 새 아파트는 시설면에서 기존 아파트와의 우위를 점하며 일대 시장에 새로운 가격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 아파트의 가격을 통제해 시장 가격 밑으로 내리니 주변 아파트값이 따라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다. 치솟는 집값을 잡고 건설사의 폭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참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지금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어도 건설사는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어쨋든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투자자나 소유자에게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 중 하나 혹은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어떨까요? 전월세시장은 99.9% 실수요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더 민감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금융이 발달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했던 돈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개인간의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는 뜻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누구나 한번은 발끈하는 법. 상한제만 논하는 정치판에 신물이 난 유주택자들은 하나 둘 하한제도 도입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안되고 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될 것이라면 말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전셋값도 언제가는 하락을 하겠지요. 전반적 하락은 없더라도 국지적으로 입주 단지가 몰릴 경우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역전세난을 몇번이나 볼 수 있었습니다.
급등한 보증금으로 대출을 겨우 막는 하우스푸어에게 진짜 이런 시기가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증금도 반드시 돌려줘야하는 빚입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바로 내줄 수 있는 집주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매매시장도 마찬가지죠. 집값 올라가는 것은 나라에서 선을 그어주면서 내려가는 것은 막으려는 시도는 하지만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집값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좀 섭섭한 모양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
가격하한제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같은..
집으로 아무리 고통받는다고 해도 유주택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죠. 투기가 껴있는 부동산에 하한제가 도입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도 답답한 마음에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렵사리 내집장만한 사람들에게는 속 뒤집어 질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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