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황교안 해임건의안, 남재준·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재준·박승춘 두 사람은 "법률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이 안 돼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며 "제출하면 24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표결하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결의키로 한 해임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표결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국무위원 자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생각하는 야당 권력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및 국정원 등의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직의 무거움과 그 책임을 절반 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가벼운 해임안 남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말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부대표도 "해임촉구 결의안은 일반 의안이라 운영위로 회부돼 처리된다"면서 "의사일정 협의가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본회의에 해임안이 제출되더라도 정족수 미달에 따른 표결 불발로 자동 폐기 수순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여야는 해임안 문제 외에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대치 중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합의"를 언급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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