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한국전력(015760)의 적자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발간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9가지 오해와 이해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시간대 활용 ▲변전설비·전선·전봇대 등 배전비 절감 ▲저압으로 변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 최소화 등으로 인해 산업용의 전력 공급원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다는 것. 오히려 2009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교육용·주택용 등 다른 부문을 보조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전 적자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말 94.4%에서 올해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집은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원전비중·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명목 판매단가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8.9$/MWh로 OECD 32개국 중 11위다. 노르웨이(43.8$), 캐나다(59.1$), 미국(69.6$), 뉴질랜드(72.3$)보다 비싸고 프랑스(100.9$)와 비슷한 수준이다.
발전 원료의 구성도 감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 중 원전 비율은 30.4%다. 미국(19.0%), 영국(18.1%), 독일(16.1%), 일본(2.1%) 등 주요국 대비 높다. 원자력 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료 대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여름·겨울철 계약전력 5000킬로와트(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산업활동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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