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는 중국의 10년 개혁 청사진을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전세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다뤄 진 핵심 의제와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우성문 기자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 우성문 기자. 3중전회라고 하면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회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만에 한번 열리는 3중전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3중전회라는것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조직인 중앙위원회의 3번째 전체 회의를 의미하는데요.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1차와 2차 회의 때와는 다르게 앞으로 10년간의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덩샤오핑 전 주석도 지난 1978년 11차 3중전회를 통해 전면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처음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서 이번 18차 회의에서는 덩 주석 이후로 가장 강력한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습니다
현재 회의는 폐막됐고 개혁 방안을 담은 강령성 문건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개혁 정책이 많이 나올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다뤄 진 핵심 의제는 뭔가요?
기자: 네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빠른 성장을 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 방안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조정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졌을 거라 전망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 금융 자율화, 가격 결정 및 자원 배분 시장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원하는 부분인 빈부 격차 해소, 서민 주택 공급 활성화, 소득 분배 개선, 토지 제도 개선, 호적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내 민감한 사안인 정치 제도와 국유 기업에 대한 개혁도 있었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정치 세력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국유 기업 개혁은 제한적으로 이뤄 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갑니다.
앵커: 구체적인 경제 개혁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경제 개혁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더 많이 시장에 넘겨주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금리를 자유화 하고,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제도 완화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언론은 중국 당국이 사모펀드 자본유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에반 루카스 IG 마켓 투자 전략가는 이것은 중국 금융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주요 조치들이 취해져 민간 자본의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요 민간 자본이 국유 기업 지분을 10~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3중전회 후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3중전회를 통해 더 개방되면 경제 성장 방식이 전환돼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높은 성장률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GDP 성장률은 7%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의 7.5%에서 7%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서둘러 많은 개혁을 추진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3중 전회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산당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개혁에 협조해 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외신은 이번 3중전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또 이번 3중전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가 새로운 중국'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개혁이 실행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마이클 컬츠 노무라 홀딩스 이사는 "중국 지도자들은 야심 찬 개혁안들을 내놓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3중 전회의 논의 주제가 경제 등에 대한 부양책보다는 고강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글로벌 증시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는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