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불과"

6일 경실련 발표.. 전체 18개 공약 중 4개 이행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줄곧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각종 핵심 공약 폐기와 축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 11월 5일을 기점으로 18개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4개(2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4개 공약 중 10개 공약(56%)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개 공약(22%) 역시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5개) ▲공정거래 관련법안(3개) ▲대기업진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3개) ▲기업지배 구조(4개) ▲금산분리 강화(3개) 등 모두 18개 법안을 마련했고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 정부의 첫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경실련은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관련 법안만 어느 정도 이행되었을 뿐 다른 법안은 이행되지 않았거나 후퇴했다"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실련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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