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 아닌 연금수급 의무화해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필요..지급보증제 도입돼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은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금감독자기구(OECD·IOPS) 글로벌 포럼'에서 '연금 지급단계에서의 감독당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퇴직연금 역사가 짧고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이 뿌리깊다"며 "좀 더 강제적인 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5.0% 수준으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90% 이상이 퇴직연금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실정이다. 

 

이 실장은 "퇴직연금 수급 연금화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세제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령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수, 저금리, 물가상승률 등 연금제도와 관련된 리스크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기국채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의 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로즈마리 헌터(Rosemary Hunter)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안정위원회(FSB) 부청장은 "오는 2015년 3월1일 이후 퇴직연금 적립분부터는 일시금 대신 연금 지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혜택 등 좀 더 국가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가능하면 자산조사 없이 시스템 내에서 연금화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란지 버스테인(Solange Berstein) 칠레 연금감독청 CEO는 칠레의 전자정부고시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칠레 소비자들은 전자정부고시제도 시스템을 통해 여러가지 상품 가운데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그는 "퇴직에 가까운 사람 중에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알고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했고 그 20%도 제대로 알고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충분한 지식이 없을 때 원스톱 전자고시서비스가 대안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고시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자가 인센티비 높은 특정 상품을 강력하게 판매하거나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스템 통해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 문제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서울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금감독자기구(OECD·IOPS) 글로벌 포럼'에서 '연금 지급 단계에서의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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