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404억 투입..정비사업 매몰비 53억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건설·부동산 부문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위례신도시와 신림동 일대 기대감을 높였던 경전철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사업적격성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매몰비 지원에 53억원을 편성했다.

 

철도·도로 등 주요 SOC 건설비는 7423억원이 편성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암사대교 등 도로 건설사업 등에 쓰인다.

 

(자료=서울시)

 

한강 이남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에는 당초 계획인 201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2179억원을 쓰기로 했다.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2단계 연장구간은 539억을 투입해 내년말 준공하게 된다. 3단계 연장까지 완료되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강남을 연결하는 간선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경전철 민자사업에는 총 40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2009년 착공한 우이~신설선 공사비(304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신림선에는 96억원을 투입한다.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일원동을 이어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2016년 5월 완공)에는 1604억여원을 투입한다. 제물포터널 건설(2018년 완공)에는 60억원, 암사대교 건설(2014년 완공)에는 618억원을 편성했다.

 

뉴타운·도시재생 지원 분야에는 약 8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사업비용 융자금 지원 예산이 353억원으로 가장 많다. 시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뉴타운 후속대책에서 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한 모범조합을 선정해 담보대출 금리를 1%까지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대출 이자는 3%대로 낮춰주며 조합 당 최대 3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에는 145억원, 정비계획수립 지원에는 60억원이 쓰인다. 추진위에 대한 매몰비 지원 등에는 53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매몰비 지원 규모가 작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기업이 매몰비용을 손비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복안으로 생각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월하게 해제되는 구역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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