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누리, 정권 연장하기 위해 안보교육 실시"

"총선, 대선 치러지는 2012년에 행안부가 안보교육 집중 강화"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일 새누리당 정권 차원에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안보교육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1년부터 본격화된 안보교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학교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이 안보교육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었고, 각 부처별 안보교육의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분담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인 2010년 12월 15일에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시도 있기 전에 행안부가 이를 마련하여 공문을 시행한 것은 총리실, 안행부, 국정원 등 안보교육 관련기관들의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중앙 및 지자체)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2011년 3월 16일에 '2011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대선 개입 문제가 불거진 국가보훈처는 대국민 안보교육을 담당하고, 행안부와 함께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대국민 안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예비군 안보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교직원 안보교육을, 소방방재청은 민방위교육에 안보교육을, 경찰청 등 기타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들의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처럼 안보교육은 정권의 핵심에서부터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대선이 치러진 "2012년 안보교육에서는 2011년 안보교육 지침을 보다 구체화했다"면서 "새마을·자총·바르게 등 보수단체의 교육 및 각종 행사를 독려하고, 안보 웹툰 및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트위터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라는 등 상세하고 강화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총선·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2012년에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도·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자총 등 보수단체들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안보웹툰 및 안보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하는 등 안보교육을 집중 강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반면 2013년에 들어서면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 실적을 챙기는 수준으로 변화했다"면서 "2012년 행안부에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내·외부에 수발신한 공문은 총 940건 정도이고, 9월말까지는 651건이다. 올해 수발신한 공문은 9월말까지 374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행안부가 안보교육을 편향된 인사에게 맡겼으며, 행안부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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