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은행(990022)원 김모씨는 지난 10월초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채무연장 재계약이 안됐지만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바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 김씨는 관련법안이 통과되리라는 믿음보다 매수자가 있을 때 빨리 팔자는 생각에, 결국 분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4000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김모씨의 아파트 거래를 중계한 강동구 명일동의 A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단골로 아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라며 "물론 매수자가 있기 때문이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을 포함한 관련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반영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9년 5월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어 지난 2010년 8·29대책 등을 통해 유예기간이 다시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이후 올해 말까지 또 다시 연장됐다.
만약 올해 중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년 만에 부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처리..'불투명'
올해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한을 앞두고 국회의 폐지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택 투지 열풍이 뜨거웠을 때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의 B중개업소 대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진통 끝에 유예로 통과 됐지만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 "올해 안에 법안 통과돼야"
최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은 전체주택(1855만1000채) 중 48.6%(899만9000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평균 5.9채를 가지고 있고, 자가거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고 가정하면, 49만4000채가 여유분으로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전체 물량의 절반(900만채) 정도다. 700만가구인 무주택자에게 모두 임대하고 남는 규모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3%(4만5000가구)에 불구한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해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현실적인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느 정도 세제혜택이 주워진다면 양질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돼 전세대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천석 오메가리얼티 소장은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올해 연말부터 다주택자들의 절세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시장을 급속히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물부족 현상을 보이는 현재 매물을 늘려 소비자에게 양질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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