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軍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여론조작 확인"

"특별검사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착수해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의 증거가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민주당·사진)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으며,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진 의원이 분석한 공적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 장교의 공적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 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안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집필해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시돼 있다.

 

같은 해 10월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모 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 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안 돼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계획 2000만회, 성과 23000만회)'라고 명시돼 있다. 또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하여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1864회)'라고도 적혀있다.

 

진 의원은 "이는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구체적인 목표를 계획하고 그 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 활동과 유사한 일일고보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2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 모씨의 공적조서에는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씌어있다.

 

더불어 2010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 모 씨의 공적조서에도 '일일 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달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박 모 과장의 공적 조사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 누락 위협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는 국정원과의 공조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진 의원은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부인하던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을 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국방부는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사형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 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즉시 국정원, 군, 경찰,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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