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세청 "금강산관광 관련업체도 세정지원"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금강산 관광 중단과 관련한 지역 사업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사업체와 같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이상원 기자)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은 22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련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아산과 그 협력업체를 합쳐서 피해규모가 작년 7월 기준 1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면서 "관광객이 줄면서 강원도 고성군 지역의 음식업체, 숙박업체,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막대하다"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지원이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세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올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 업체에 대해 58건, 65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고성군 지역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고성군 지역은 준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고성군 지역에서는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관광객이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살된 2008년 7월 이후 5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시행사인 현대아산과 협력사가 1조원대 손실을 입었고, 한국관광공사와 강원 고성군의 피해액도 각각 1,350억원과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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