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 댓글 무더기 삭제, 증거 지우기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있어야"
2013-10-16 13:35:51 2013-10-16 13:39:2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16일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운을 뗐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 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일단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려면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한다"면서 "이미 국방장관이 확인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실하다. 대한민국의 군을 국민의 군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서 창설된 사이버 부대가 댓글 작업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위한 댓글 작업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국방장관은 조직보호를 위해서 미적미적거리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버사령부와 MB, 박근혜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11월 초까지 근무했던 직전 2대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준장이 통상적으로 소장이 가는 자리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근무하였고,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는등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작업을 통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1월경 당시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었던 김태효씨가 수석비서관급으로 진급한 후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폭증원 및 예산확보를 요청했고, 7월 경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약 90명 증원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점’ 과, 상명하복이 철저한 국방부 조직의 특성 등을 같이 연결지어 본다면, 일개 직원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버사령부 인원의 증가 경위, 증가된 인원이 주로 한일, 심리전단에 소속된 인원중 몇 명이 댓글 작업에의 연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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