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사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74세 미만인 세대는 모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4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연도와 관계없이 미래값을 계산했을 때 세대별로 얼마나 손해나는지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기존 기초노령연금안과 비교해 평생 기간 20대는 3억1500만원, 40대는 2억700만원, 50대는 1억4000만원, 60대는 7900만원 손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74세 이상만 이득 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전 세대가 손해 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가입기간이 길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시뮬레이션을 잘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 계산해서 넣고, 미래 이자 계산해서 현재값 만들게 되면 가입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고의적으로 시뮬레이션 엉터리로 했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장기적 손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으로 손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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