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민연금 탈퇴 이유 모르겠지만 기초연금 홍보 강화"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무총리실은 국민연금 탈퇴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무조정실이 특단의 대책 세워서 설득할 방법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안 대로 기초연금안을 시행해도 국민연금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며 “임의탈퇴자 증가의 문제 원인은 모르겠지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주장했던 소득연계 따른 기초연금안 차등지급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안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당장 많은 노인분들에게 20만원 주는 것은 정부안이 우월하다. 소득연계안은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적다”며 “만약 지금 국민연금안과 유사한 형태의 수혜자로 기준한다면 소득연계안은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노인날 기념 청와대 어르신 초청 오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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