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해임 촉구

"황 장관, 檢의 권력 시녀 전락에 앞장"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일 긴급현안질의 후 의원총회를 열고 "(황 장관은)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황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의 편파수사 의혹, 역사인식, 전관예우 의혹, 소명자료 제출 기피, 공안정국 조성 우려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황 장관이 퇴행적 행태와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황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에 침묵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사에 대한 외압이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회피했으며, 오히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외압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노골적인 권·언·정 공모에 의한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공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배후로 청와대가 지목된 의혹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감찰과 관련한 적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지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감찰 전 단계라고 강변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닌 진술과 정황자료만으로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건의했다. 또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의적 배당 수사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일련의 사태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연연하며,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 부활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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