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朴 복지공약, 전면 재검토 해야"

"지금은 경기 불황과 세수 부족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복지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지금은 경기 불황과 특히 세수 부족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불황과 세수 부족의 경제적 변수는 통제가 안 되는 게 많다”고 정책 수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대통령 임기 중에 복지공약 이행에만 135조원이 필요한데, 경기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정부는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반적인 복지공약의 축소가 불가피한 입장인 것은 틀림없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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