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주요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다.
23일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약속하면서 그 동안 멈춰있던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다.
기대와 함께 여야가 법안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활동을 ‘원내투쟁’이라고 선언하고 원내대표, 본부장들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매서운 원내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외투쟁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으로부터도 강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원내투쟁은 시작 전부터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가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법안들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것이 민생 살리기라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 외국인 투자 확대,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사진=김현우 기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뜻대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반대 입장이지만 ‘민생’이라는 같은 가치를 내걸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에서 ‘슈퍼 갑’ 행세를 하며 닥치는 대로 반대식으로 무조건 민생법안 처리를 막으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규정했다.
최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있어 야당이 발목을 잡으려 하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이를 돌파하려는 단호한 결의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협박도구로 삼는다면 옳고 그름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민생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하고 알리셔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대폭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민생 외면’으로 몰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추진할 모양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폭력을 제거했지만 룰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대비에는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며 "국회선진화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내투쟁 강화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악용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며 “만일 국회선진화법을 그런 식으로 악용한다면 이 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다”라며 선진화법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었을 때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원들이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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