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예산안 충돌..정부폐쇄 위기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국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출처=유투브)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안건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미국을 정부폐쇄 위기로 몰아간다"며 "예산안 협상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측 역시 헬스케어 개정법(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증액에 찬성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잠정 예산안이 민주당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통과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음달 중순이면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이 모두 소진되며 이에 채무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국채나 어음을 막지 못해 국가부도 사태에 몰리게 된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폐쇄위기에 처하게 되며 나아가 미국은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국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공화당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 에쉬워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 일시 증액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데드라인을 늦추는 것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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