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창조대통령 밑에 인터넷 전문가가 없다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최근 인터넷업계에서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비서관 중에서 인터넷 담당자가 없어 “IT 강소업체를 대거 육성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른바 ‘창조경제’ 슬로건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얼마 전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지난 3월 정보방송통신 비서관에 김용수 전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수석은 주로 통신업계에서 활동한 기업가이며, 김 비서관 또한 통신 및 방송 분야 관료라 딱히 인터넷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인터넷 분야를 전담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경제를 움직이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다름 아닌 인터넷회사이고, 애플이나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IT업체들도 인터넷사업 비중 높이기에 한창이다. 또 최근 IT벤처업계 창업동향을 보면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모바일, SNS 열풍으로 인터넷 기반의 SW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또한 인터넷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과 6월,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를 청와대로 초빙해 관련 정책에 관한 조언을 들었던 게 대표적 사례다.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IT벤처 진흥 예산으로 6조원 이상을 편성했고, 많은 대기업들이 정부의 뜻에 동참하고자 자금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며 “의지만 있고 머리가 없는 격”이라고 평했다.

 

또 하나 인터넷업계가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창구가 생기길 바라는 것은 최근 불거진 규제이슈 때문이다. 청소년 심야 인터넷 접속차단제(셧다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이어 포털산업에 대한 규제안까지 나올 상황인데 업계 사람들의 입장을 알릴 직접적인 채널이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규제에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서 자칫 섣부른 접근은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인터넷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해놓고 정작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심지어 전 정부에서조차 (홍보업무에 한정되긴 했으나) 뉴미디어 비서관을 둔 것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상황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IT벤처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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