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에서 후불폰으로 번호이동 막는 '보조금 차등 지급'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선불폰 이용자가 선·후불요금제로 번호이동(선불폰 번호이동)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불폰과 후불폰간 리베이트(보조금) 차등 지급이 선불폰 보급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이동전화 선·후불요금제 및 선불요금제간 번호이동을 시행했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지불한 금액에서 사용요금이 차감되는 제도다.

 

선불제 가입자가 후불제로 옮길때도 같은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선불제 가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후불폰과 선불폰 간에 서로 다른 보조금 때문에 번호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후불폰으로 가입할 경우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선불폰에서 후불폰으로 이동할 때는 보조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이다.

 

실제로 SK텔레콤(017670)은 전국 대리점에 모든 선불폰의 번호이동시 보조금이 없다는 공지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의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나 요금감면, 위약금 면제 해지 등에 대해 특정 보조금을 강요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보조금은 시기와 장소 등 시장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차별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불폰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요금제라는 명목으로 탄생했지만, 이용자들은 추후 후불폰으로 번호이동시 혜택을 얻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선불폰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선불요금제 가입자수는 지난 2011년 12월 101만7365명에서 올해 1월 162만1909명으로 60% 정도 증가했지만, 지난 6월엔 172만3615명으로 6개월간 6% 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등 정체기에 빠진 상황이다.

 

◇선불요금제 이용자수 변화 그래프.(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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