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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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체크카드 1억장 시대, 하루 300만원 한도 폐지
▶매일경제: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제로'
▶아시아경제: 상반기 세수 10조나 줄었다
▶한국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추격속도 크게 떨어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입니다.
체크카드가 1억장 시대를 연 가운데 정부가 하루 300만원으로 지정된 사용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밝힌 만큼 현금 사용이 늘어나면 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체크카드로 보완하겠다는 것인데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가계부채 걱정이 없다는 점도 활성화 대책의 명분입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체크카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된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되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수정안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 기준점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500만~6000만원 근로자는 소득세가 2만원 늘어나며, 6000만~7000만원 근로자는 3만원 증가하는 방향인데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전체 근로자는 434만명(연소득 3450만원 이상)에서 229만명 줄어든 205만명(연소득 5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50만원인 근로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따른 정부 세수는 내년 당초 예상했던 1조3000억원 증가에서 8600억원 증가로 그 폭이 줄게 됐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과 비교해 10조원이나 줄며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세수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조5938억원)보다 9조4061억원(9.3%)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세수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에 81조6202억원으로 내려앉은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왔었습니다.
목표대비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에는 50%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46.3% 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올해 세수 실적이 시원찮은 것은 경기부진의 영향이 컸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법인세는 16.3%, 부가가치세는 8%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인 이른바 추격속도가 최근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추격연구소는 어제 세미나를 열고 현재 한국의 추격지수가 100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1위), 일본(4위), 독일(5위)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6위), 중국(8위), 대만(23위) 등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순위입니다.
국가추격지수는 특정 국가가 경제선진국을 얼마나 더 많이, 빨리 따라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로 나뉘는데요.
추격지수란 한 국가가 1위 국가를 따라잡는데 양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추격속도지수는 특정국가가 비교 대상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빠르게 경제추격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제자리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추격지수는 2001년 30위에서 10년 동안 4단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연구소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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