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당정협의 갖고 세제개편안 전면 수정 결론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들인 세제개편안을 새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김현우 기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론관에서 “구체적인 수정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서 상황을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수정은 기정 사실화 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등 세제개편안 수정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간다면 증세”라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김태흠 대변인은 “정부가 아직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정부가 새누리당 등의 의견을 수용해서 초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수부담 증가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보다 높이거나 연소득 5000만~7000만원 계층의 세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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