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주택공급 축소 유래없는 획기적 조치"

건설업계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시급"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초과 공급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세제나 금융 지원만으로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조치"라며 주택공급 축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후분양을 늘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공급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내놓은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의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촉구했다.

 

박창인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4.1대책은 통큰 정책으로 기대가 컸지만 국회에서 입법화가 지연돼 추가 동력을 받지 못해 반짝 효과에 그쳤다"면서 "지금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후속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역시 "주택거래가 마비상태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취득세 영구감면의 소급적용도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건설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분양보증 심사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수급조절용 리츠관련 업계부담 완환 ▲리츠를 이용한 미분양 매입 방법 개선 ▲공공택지 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시행 ▲시공사의 대물인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연 ▲택지개발공급 과정 및 주택공급과정 개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000720) 사장, 임병용 GS건설(006360)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047040)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004960)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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