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실종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관련해 30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수현 기자)

 

민주당이 대화록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앞서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질 대화록 실종에 관한 검찰의 수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록 실종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대선 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여서 민주당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특검범 발의 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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