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물량으로 돌려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전세 대란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신익환 기잡니다. 신 기자,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핵심내용은 바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조절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먼저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9000가구를 감축할 방침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 물량의 사업승인을 연기하는 식의 방법으로 오는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인데요. 우선 LH가 분양할 예정인 주택을 2016년까지 5만1000가구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조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이구요. 민간 부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주택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도 추진합니다.
먼저 정부는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지원과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 매입해 전세로 돌리는 리츠 시범 사업도 추진됩니다.
5년 동안 전세로 활용한 뒤에도 팔리지 않으면 LH가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이렇게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쳐 17만여 가구를 2016년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내용인데요. 임대주택도 더욱 늘릴 계획이죠?
기자: 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1900가구)에 조기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3만6000가구 공급될 예정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도 상향조정(8500만원→9000만원)할 계획이다.
이외 지난 4.1 대책의 세부사항이었던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8월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봐가며 지원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4.1 대책의 후속조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인위적으로 집값 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국토부가 정책적인 방법으로 수급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관련 전문가들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취임 초 인위적인 집값 부양은 없을 것이라던 국토부가 가격 부양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시장 통제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관련 전문가들은 4.1부동산대책 실행방안은 주택 수요량 밑으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려 수요•공급 원리상 최소한 주택가격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역시 회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주택 매매심리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움직여 많은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수급조절에 따른 시그널보다는 단 몇 백만원이라도 세금을 깎아주는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악성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세난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임대에 나설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