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60년까지 최대 310조원 든다

2017년까지 34조~49조원..2060년엔 93조~310조원 소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오는 2060년에 최대 3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내놓은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나온 합의안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1안과 2안이다.

 

먼저 1안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한다. 이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4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2020년에는 14조5000억원, 2040년에는 88조6000억원, 2060년에는 212조7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2안은 70% 대상 노인에게 국민연금액에 따라 20만원 내에서 차등지급하는 안이다. 이대로 계산해보면 오는 2017년까지 36조1000억원이 들고 2020년에는 14조9000억원, 2040년에는 68조4000억원, 2060년에는 9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끝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3안은 가장 예산이 많이 든다.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80%에 20만원을 정액을 지급하는 안으로 2017년까지 48조7000억원이 들고 2060년에는 31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다음달 중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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