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사회서비스업 정책자금·세제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축"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이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제를 해결하는 주요축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보육과 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서비스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적용하고, 가격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방안 외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앞서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현황 등도 보고·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5월 통신서비스 분야와 농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수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면서 "그간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수산물에 대한 첫 번째 유통구조 개선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낙후된 유통비용 축소와 물류위생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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