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논의 본격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출범 준비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EU 등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참여국들은 협상 진행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참가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초까지 준비회의를 열고 협상 추진방향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올해 안으로 협정문안 협의와 시장개방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TISA는 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자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과 EU, 일본 등 22개국이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을 맺기 위해 시작한 논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진행된 TISA 협의 준비단계부터 계속 참석했으며 올해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보고를 통해 협상 참여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ISA 참여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8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철 산업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