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과세·감면 정비, 불합리 걸러내자는 차원"

"전반적인 출구전략 마련하고 줄여나가고자 한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6일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불합리한 요소는 걸러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정책관은 이날 서울 송파대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공청회에 정부측 패널로 참석해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정책관은 "R&D투자는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GDP(국내총생산) 대비로는 세계적으로 3위정도로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에서 1위하고 있는 것도 투자세액공제의 기여한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원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과 비과세·감면의 차이점은 예산은 1000억원짜리 사업이면 1000억원을 지원해서 끝나지만 비과세·감면은 3년짜리면 3000억원이 되고, 연장이 되어서 10년이 되면 1조원짜리 재정사업이 된다"며 "눈에 확 띄지 않고 국고로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야별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줄이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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