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위 소극적 대응, 불공정거래 키웠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한목소리 질타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가 이뤄진 17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없이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위를 질타했다.

 

최근 사회이슈로 크게 떠오른 대리점 본사와 가맹점의 '갑을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기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졌단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게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에 의한 피해사례"라면서 "공정위 역시 갑의 입장에서 일해왔다, 공정위가 역할을 다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입법도 중요하지만 공정위가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리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건수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27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남양유업만 하더라도 전국에 약 125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내린 실적은 2006년 1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이날 별도로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남양유업 홍제대리점은 2005년 7월부터 4월까지 10개월동안 4600만원에 달하는 유제품을 본사의 지위남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했다는 사실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10년전, 8년전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별도 입법보다 법집행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활동하는데 적극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유제품업체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선 법위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막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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