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공정관행 개선 "환영하지만 부족해"

발주자-원도급자 개선은 '미흡'..분리발주는 '쏙'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14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개별업계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대형사들이 중심인 종합건설업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의 확대를, 중소형사를 대표하는 전문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진흥실장은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각 생산주체들의 단계별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간접비 미적용, 발주자 측의 무분별한 예가삭감 등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대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주요 핵심 방안인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도입이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분리발주란 하도급 건설업체가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말한다.

 

박정수 전문건설협회 기획관리부장은 "분리발주는 원도급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간 인수위와 국정 과제 등으로 계속 거론되던 분리발주 도입이 이번에도 빠져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책이 대부분 법개정사항으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대신 업계의 바람대로 수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나타냈다.

 

박정수 부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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