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국가정보기관과 경찰 수뇌부가 주도한 초유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새누리당이 사법처리 이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우선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국정조사 시점을 놓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조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세적 입장이 몰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원 전 국정원장 등 몇몇의 문제로 축소시키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과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을 민주당이 먼저 재단하고 나섰다"면서 "황 장관 흔들기는 정치공세이자 수사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황 장관을 감싸면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는 것은 자칫 이번 사건이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당 고문단과의 오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면서 향후 윗선의 책임 문제를 공론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국조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조 시기에 대해 "법원 판결까지는 봐야 한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개입인 만큼 인권침해 문제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더욱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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