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박 대통령 왜 침묵하나?"·靑 "대통령이 앞서 말못해"

민주, 청와대 항의 방문해 이정현 홍보수석 면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의견 대립으로 영장 청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국정원진상조사특위 소속 신경민·박범계 의원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해 이정현 홍보수석(전 정무수석)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이번 수사에 손끝 하나 안 대고 있다"며 청와대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7일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항의 방문 결과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경민·박범계 의원은 이 수석과의 면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침묵이 무슨 뜻이겠나, 침묵은 동조고, 격려 아니겠냐"며 "대통령이 정말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 본인 입이 아니더라도, 지금이 원칙을 얘기할 타이밍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이에 이 수석은 "법무장관이 아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증거가 있는 것 아니다. 대통령이 앞서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황 장관은 검사 시절에 다면평가에서 전체 1등을 했던 사람이고, 검찰의 입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검찰의 통일된 구속 기소 의견을 장관이 막고 있으니 장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 점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 수석에게 요구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황 장관은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왔고, 욕심도 없는 분이다. 욕심 부려 여당한테 잘 보이려하는 모습은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박 의원의 주장을 부정했다.

 

신 의원은 이 수석에게 최근 문재인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올린 글을 읽어봤는지 물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사정기관, 국정원, 언론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못 따라갈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면담사실을 전한 후, 황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 장관의 평검사 시절 다면평가 1위는 의미 없다. 사람은 변한다. 특히 권력에 가까이 갈 수록 사람이 변한다. 진짜 좋은 사람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 할아버지 옆에 가도, 본인이 권력을 잡아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며 "황 장관은 이 사안 하나만 갖고도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은 황 장관이 온몸을 던져 병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법으로 업무보고, 협의, 지도식으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수사지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준비하고 있다.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를 규정해야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유사 편법을 동원하는 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