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불공정 행태 개선이 우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여건변화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경제민주화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측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노 위원장은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는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의 개선에 주력하고 여타의 이슈들은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그룹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까지 이뤄야 경제민주화에 가깝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사실상 후순위에 두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해서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개념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부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정리됐다"고 못을 박았다.

 

경제민주화를 사회복지 차원까지 넓게 해석하는 측과는 분명한 차이를 내비치는 발언이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추진배경도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목표 보다 수단에 방점을 찍어 소개했다.

 

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정위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대기업집단의 정상적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신규 순환출자만 금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반드시 해소될 필요는 있지만 강제적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시 등을 통해 점진적,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취임한 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 역할을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 달엔 경제민주화를 좀 더 넓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온라인상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는데 이번 강연에서 당시 입장을 다시한번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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