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 검찰 정치적 중립 보장하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변호사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의 중심에 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처리 결정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현재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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