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의회·참여연대, 가맹사업법 조속 처리 촉구

"박 대통령이 재벌 손 들어줘 경제민주화 법안 후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6월 국회로 연기된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참여연대·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정무위 의원 등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사진=한광범 기자)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몽니로 상정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의 처리만을 열망하던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 구호를 외치며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임기 시작 후 2달도 안 돼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에 따라 국회에서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거나 내용이 후퇴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최근 4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며 재벌·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시민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는지를 목도했다"며 "최근의 남양유업 사태로 보듯 이 문제는 '을'의 지위로 전락한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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