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경영에 부담"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전경련은 18일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1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처음 시행되는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증세법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전산업계 종사자는 "업종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일괄적으로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적용하면 전산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전산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 2010년 기준 64%에 달한다"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 같은 주장은 대기업의 움직임과 배치되는 '무조건적 감싸기'라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앞서 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17일 광고와 물류 분야에서 내부거래를 대폭 축소해 연간 6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중소기업 등에 직발주, 경쟁입찰키로 결정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대비해 선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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