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FTA 추진위→통상추진위 확대·개편

산업부, 통상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 19일 개최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정책 수립부터 교섭, 이행, 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산업부 다산실)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3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제1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이관된 이후 산업부 주재로 열리는 첫 번째 통상 관련 정부회의다.

 

실무회의는 특히 기존 FTA 추진위를 통상추진위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계획과 새 정부 5년 동안의 산업통상정책 기본방향을 담을 '신 통상 로드맵(6월)' 수립 방향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다.

 

향후 확대, 개편될 통상추진위에서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등 다자 통상조약과 산업통상협력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주요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성 산업부 통상정책총괄 과장은 "산업자원협력에 기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소통하고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당초 외교부, 기재부 등 14개 기관이 참석했던 것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 9곳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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