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감리 업무와 관련된 판례가 담긴 책자가 발간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00년 이후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가 담긴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문(형사·민사·행정 등 142개 판결문)을 수집·분석·정리했다. 판례집에는 외감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상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회계·감리 판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법률별·조문별로 배치함으로써 감리담당자 등 이용자가 판결문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 담당자들의 감리업무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수사기관의 분식회계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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