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총 17조3000억원) 중 경기부양을 위해 잡은 세출확대 규모는 총 5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2조원을 포함하면 총 세출확대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회복을 위해 편성된 7조3000억원의 돈은 각각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부문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 부문에 총 3조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과 함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고,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당초 18만5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총 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0억원(2조8000억원→3조원)의 추가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또 청년 취업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300억원(1300억원→1600억원) 늘리고,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개발 추진에 132억원(36억원→168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당초 6조7000억원 수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7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전세임대 주택을 8000호 추가 공급하는 등 4.1 부동산대책지원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520억원을 늘려(625억원→1145억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돕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역시 기존 1359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보육·양육 지원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곳 늘리고 88억원을 추가 편성해 이동형 방범 CCTV을 추가 설치하는 등 국민안심 생활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총 1조3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00억원(500억원→7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1500억원의 창업자금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확대한다. 이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출연을 통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1000억원 확대하고 무역보험 출연도 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서도 3조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도로·철도 등 시설투자에 2443억원을 늘렸으며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시설 확충을 위해 2228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음악·만화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지원에 200억원이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보수 융자지원도 15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6개월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보완, 지자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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