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출발부터 의제 놓고 기싸움 '팽팽'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여야는 특위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15일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에, 홍일표(새누리당)·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사개특위가 본격 가동됐지만 향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이 검찰개혁과 반부패 등 모든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미 합의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특위는 반부패와 청렴위원회 설치 등의 현안을 챙기자고 주장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와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 방안을 위해 구성한 것"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성사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특위 관계자는 "검사장 축소, 중수부 폐지, 비리변호사 개업금지 등 6개 분야는 여야가 공약으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돼 있다"며 "여당은 사법개혁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현안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된 분야는 우선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낫다"면서 "여당 주장대로 하려면 특위의 시간끌기로 인해 사법개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 주문에 반부패 등으로 규정돼 있어 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특위의 역할을 반부패 문제에 한정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특위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18대 국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특정 분야에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패방지나 청렴위 설치 등에 국한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사개특위에서 다룰 의제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건 새누리당이 검찰개혁을 지연하거나 안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사개특위 2차 회의는 법사위 업무보고와 법안심사가 다음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러야 이달 말께 속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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