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해소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등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던 그가 149조원 규모의 30대 그룹 투자계획 발표에 결국 규제해소 카드를 내놨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2시간여 동안 계속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30대 기업들은 올해 14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12만8000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개별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은 공개가 원천 제한됐다.
30대 그룹이 밝힌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살펴보면 국내 설비투자는 9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6%가 늘어났다.
R&D투자 역시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8%가 증가했다. 나머지 28조3000억원은 해외투자 및 M&A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올해 149조원의 투자계획과 12만8000여명의 고용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오는 6월 안에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 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기업에 대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였다.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해치고 있는 일선 (대)기업을 잡기 위한 규제 장치를 제대로 가동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불과 두 달 남겨 둔 시점에서 이날 기업 규제 해소를 직접 들먹이면서 대기업 관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이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성과 챙기기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대기업 규제 해소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본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약간 어리둥절했다. 우리로선 좋게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뭔가 앞뒤가 안맞는 기분"이라며 "불과 며칠전에 실태조사 운운하며 서슬이 시퍼랬는데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해서 좀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사실 납품단가 실태조사 부분은 기업으로선 아픈 부분이 아니냐"며 " 그런데 실태조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규제를 푼다고 하니 좀 헷갈리는 부분은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에 적극 나서는 만큼 대기업들도 투자와 고용 관련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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