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부조직법 협상, 여론부담 컸다"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타결된 것에 대해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사실은 야당이 버틸 길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원안이 대부분 반영된 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는 아타깝고 걱정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관련 정책이 방통위에 존치됐고, 주파수 관련해서 신규 주파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통신자 보호정책은 방통위에 둔 것은 소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둘러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은 국회와 잘 의논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라,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게 저는 정상인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여론보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여론이 훨씬 컸다"면서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여론의 부담이 컸음을 인정했다.

 

여야의 합의 내용 중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영방송 중립화 방안 논의되고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SO),　유선방송채널사업자(PP) 시장점유율을 공정하게 어떻게 해 보자고 하는 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그 다음에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위한 방안 등등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도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지난번에 민간인 사찰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안 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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